특례시 출범 100일을 앞두고 백군기 용인시장이 브리핑을 열고 중앙정부에 핵심 권한 확보를 촉구하고 나섰다.

백군기 시장은 이 자리에서 특례시 출범을 위해 추진한 사항들에 대한 경과를 보고하고 향후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 사무 이양과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대도시 기준 상향, 조직역량 확대를 위한 특례 부여의 중요성과 관련 법령 제·개정을 위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백 시장은 지난 4월 고양·수원·창원 등 3개 특례시 시장들과 함께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를 출범하고 실질적인 특례권한 확보는 물론 사회복지제도 개선 및 이양 사무 발굴 등을 추진해왔다.

특히 인구 규모가 비슷한 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역차별 받고 있는 사회복지급여의 기본재산액 기준을 ‘대도시’로 상향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청와대,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등에 꾸준히 요청했고 복지부 앞에서 규탄 집회와 1인 시위를 전개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현재 보건복지부는 고시 개정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특례시는 획일적으로 적용돼 온 지방자치제도에서 벗어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특례를 갖게 해 행정의 신속성, 종합성, 다양성을 실현하는 진정한 지방분권의 시작”이라며 “용인특례시가 제 모습을 갖추고 시민들이 마땅한 권한을 누릴 수 있도록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와 특례권한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 영상은 용인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 경기신문 = 신경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