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가 10일 지역 경선에서 과반의 득표를 받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됐다.

이 후보는 ‘전환적 공정성장’을 기조로 기본시리즈 등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우며 강력한 경제정책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위기의 원인을 불공정과 양극화로 꼽으며 공정성 확보와 복지확충을 더 해 경제적기본권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같은 경제적기본권 확보는 문재인 정부가 지속해서 추구해온 평등 이념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 전환적 공정성장 토대 '기본시리즈'

이 후보의 공약 중 단연 두드러지는 것은 기본소득·주택·금융(대출)으로 이뤄진 기본시리즈일 것이다.

기본시리즈는 이 후보가 추구하는 경제적기본권 보장의 근간이 되는 주요 공약이다. 특히나 이 후보는 기본소득으로 복지 개념을 기존에 행해왔던 선별적 관념에서 보편으로 바꾸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지난 7월 차기 정부내에 전 국민에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하며 구체적인 청사진을 밝히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내년에는 청년 125만원, 전 국민 25만원으로 시작해 최종적으로 전 국민에는 연 100만원, 청년에는 추가로 연 100만원을 지급해 총 200만원씩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 후보는 주거권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본주택을 꺼내 들었다. 그는 임기 내 주택공급을 250만호 이상, 이중 기본주택을 100만호 가량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기본금융은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마이너스 통장 형태의 기본대출을 최대 1000만원까지 제고하는 것이 골자다.

기본대출은 10∼20년 장기로 우대금리보다 조금 높은 조건, 현재 기준으로는 3% 전후의 금리를 적용하며 20∼30대 청년부터 시작해 최종적으로는 전국민이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 정부와 같은 기조…하지만 제재 수위는 더욱 강력

이 후보는 문 정부와 동일한 ‘우상향 지속성장경제’로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전환적 공정성장을 통한 경제 상승을 위해 현 정부의 디지털·그린·휴먼 등 한국판 뉴딜과 같은 결인 에너지·디지털·바오 산업 육성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부동산 정책 또한 주택공급 확대 등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같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이번 정부의 집값 잡기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더욱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이 후보는 보유세 인상 등 다주택자 세금 강화, 기본소득토지세 도입 등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 환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

그는 지난 8월 비전토크토크콘서트에서 “부동산은 필요한 사람 외에 가질 수 없게 하는 것이 문제의 해법이다. 그게 대통령이 말씀하신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이다.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가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는 방법을 정책으로 만들어서 집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주택 임대사업자 특혜에 대해서는 “세를 주기 위해 집을 여러 채 사는 사람한테 세를 더 깎아주고 돈을 더 빌려주고 권장하고 이것이 말이 되는가. 관료들이 저지른 것이다 부동산 대책이라고 했는데 망가뜨린 것이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