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과 관련, '재판 거래' 혐의로 권순일 전 대법관을 고발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유상범 의원과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 민원실에 권 전 대법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구체적으로는 부정처사 후 수뢰, 공직자윤리법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

이들은 권 전 대법관이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전후로 화천대유 최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수차례 만나고, 이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되는 과정에서 재판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와함께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최관호 서울경찰청장 등 대장동 의혹 수사 책임자 5명도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부실 수사가 사실상 직무 유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라며 "특정 사건 수사팀이 직무 유기죄로 고발당하는 것은 초유의 일로, 치욕적인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