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추가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차주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오는 25일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장 안팎은 지난 8월 말 인상된 현행 기준금리(0.75%)를 1%까지 인상하고, 다음 해 그 이상으로 올릴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금리체계의 중심인 기준금리는 저금리일수록 대출금리가 상승해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적어진다. 반면 고금리일수록 이자 부담이 커져 이에 따른 신규 투자가 축소되는 등, 전체적인 경제의 성장을 위축 시킬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준금리 인상의 여파를 가장 크게 받는 이들은 주담대 차주다. 지난달 29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21년 9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전월대비 0.08%P 상승한 연 3.18%로 집계됐다. 이 중 주담대 금리는 0.13%P 상승한 3.01%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감축을 위한 대출 총량 관리로 은행에서 대출금리(기준금리+가산금리)를 인상하면서, 주담대 차주의 대출이자 부담이 무거워졌다. KB국민은행·우리은행 등 일부 은행에서는 주담대 혼합형 금리가 최고 연 5%까지 오르기도 했다.

여기에 금융 당국이 지난달 26일 가계부채 감축을 위한 차주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확대시기를 6개월 앞당기면서, 차주의 대출 부담 및 대출 희망자들의 대출 부담이 더 커졌다. 또 우리은행에서는 은행권에서 주담대 우대금리를 0.2% 줄인 0.3%까지 낮추는 등, 우대금리 사정까지 어려워졌다.

기준금리 인상의 여러 이유들 중 하나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이다. 지난해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으로 한은에서 기준금리를 0.5%까지 인하하면서, 저금리를 통한 가계대출 증가 및 부동산 과잉 투자로 인한 금융불균형 문제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12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이후 간담회를 통해 “경기 회복 흐름이 예상대로 흘러간다면, 다음 회의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기준금리 추가 인상 의사를 밝혔다.

이와 함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오는 2~3일 양일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FOMC)를 연다. 시장 안팎에서는 이날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발표를 예상해, 이에 따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대출 차주의 금리인하요구권 보장을 위해 연 2회씩 이에 대한 정기 안내를 차주에게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차주 신용상태가 개선될 시 금융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