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민영방송의 재허가 문제 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민영방송은 전파사용권을 허가 받았을 뿐이라며 방송사주의 방송 개입 등이 재심사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여당에서 민방의 소유지분 상한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은 방송 장악 의도라고 반박했다.
열린우리당 정청래 의원은 "방송위는 민영방송이 공익성을 제대로 살리고 있는지 파악해 재허가 심사에 반영해야 한다"며 "특히 공공재인 방송경영권이 부자세습되고 있는 점도 재허가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양평.가평)은 "최근 여당 일각에서 민영방송의 소유지분 상한을 현재 30%수준에서 15%수준으로 축소하고 기존 방송사의 경우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려는 것은 민방인 SBS까지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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