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망을 피해 해외에서 개설된 불법 음란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윤리위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김석준(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해외불법 사이트 차단 목록'에 따르면 지난 2002년 1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정보통신윤리위가 차단한 해외 불법사이트는 모두 662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한글제공 음란사이트가 전체의 80%인 536개로 가장 많았고, 한글제공 도박사이트가 95개 였으며 화장품.의약품 등과 관련된 식품위생법 위반 정보 사이트가 31개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보통신윤리위는 해외 불법사이트 차단시 한국전산원을 통해 `IP 주소'를 차단하는 수준에 그쳐, `도메인 주소'를 이용한 접속을 차단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음란 사이트의 경우 하나의 사이트를 통해 다른 여러 개의 사이트로 연결되기 때문에 연결된 모든 사이트를 차단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면서 "해외 불법사이트로부터 네티즌을 보호하기 위해선 근본적 차단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