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철회를 선언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여야간 이견차가 여전한 일부 세부현안이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지난 16일부터 진행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정밀심사의 최대 쟁점은 ‘이재명 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었다.

예산소위 심사에서 여야는 재난지원금을 둔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가 지난 18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을 철회하면서 예산 심사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이로 인해 예산안 심사 속도도 상대적으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일부 세부현안을 중심으로 국지전의 가능성은 여전하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공약인 ‘지역화폐’ 예산을 6조원에서 21조원으로 대폭 증액하는 것에 집중하기로 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철회한 만큼 활용 가능한 재원의 상당 수를 지역화폐 예산으로 돌리자는 것이다.

이 후보 역시 재난지원금 지급을 철회하면서 “지역화폐는 올해 총액(21조원)보다 더 발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지역화폐 예산 역시 ‘이재명표 예산’이라며 증액에 반대하고 있다.

또 올해 역대급 슈퍼예산으로 불리는 604조4000억원 규모에서 얼마나 ‘칼질’이 들어갈지도 관전포인트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안인 만큼 주요 사업 예산을 유지해내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12조원으로 자체 추산하고, 전액 삭감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예산소위 의원들은 16일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12조원을 삭감하고 10조원을 민생예산으로 전환하라”며 예산 심사에 대한 5대 원칙을 내세운 바 있다.

5대 원칙으로는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604조4000억원 이하로 할 것 ▲적자국채 77조6000억원을 축소할 것 ▲대규모 신규 사업의 축소 ▲선심성 사업 검증 ▲삭감 재원을 통한 필요사업 증액 등이 있다.

한편 예산소위는 지난 20일 감액 심사를 종료하고 이번주 증액 심사에 들어간다. 국회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은 내달 2일이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