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을 대상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 지원에 나섰다. 그러나 손실보상 제외업종 종사자들은 대출 지원이 아닌 현금성 보상이 필요하다며 반발했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민생대책 재정지원은 12조7000억원 이상의 규모로 편성됐으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비보상 대상업종 맞춤지원, 고용 취약계층 및 서민 물가안정·부담경감 및 돌봄·방역 지원 등이 담겼다.

소상공인 지원에 10조8000억원이 투입되며 결혼식장, 장례식장, 스포츠경기장, 숙박시설, 실외체육시설 등 손실보상 제외업종을 지원하는데 9조4000억원을 쓰기로 했다.

이중 1.0%의 초저금리로 2000만원 한도의 융자를 제공하는 금융지원이 8조4000억원을 차지했다. 실내‧외 체육시설 대상으로는 1.6%대의 저금리 대출 5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아울러 코로나 특례보증 지원 대상을 기존 중·저신용 일반업종에서 중신용 금지·제한·경영위기업종까지 확대한다.

여행·숙박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기금 융자의 경우 내년 대출잔액 3조6000억원에 대한 금리를 한시적으로 1%포인트까지 낮추기로 하고, 원금상환유에도 제공한다.

인원·시설 제한업종 중 매출 감소 업체 14만개, 손실보상 대상 80만개를 포함한 약 94만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달부터 내년 1월까지 전기료 50%, 산재보험료 30%를 경감하기로 했다.

손실보상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영업자들은 현금성 보상이 아닌 저금리 대출 지원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빚만 더 키우는 꼴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KDI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대출 또는 사업자대출을 보유하는 개인사업자 444만 명의 대출잔액은 988조5000억원으로 2019년 말과 비교해 21.3% 늘어났다.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은 “이미 앞서 1‧2차로 좀 몇만원 싸게 대출을 받으면서 고용 창출을 유지했지만 결국 빚만 져야 했고, 소상공인들을 다 빚쟁이로 만들어서 신용불량자만 양성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이어 “은행권에서는 추가 대출을 받았다고 기존 대출을 연장해주지 않고 신규 대출로 금리를 올려서 힘들게 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인원 등 영업 제한을 받았던 건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마찬가지로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