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핵심정책인 기본시리즈(소득·대출·주택) 관련 예산 대부분이 경기도의회를 순탄하게 통과'하고 있다.

지난 26일 의회운영위를 끝으로 각 상임위별 새해 예산안 심의가 완료된 가운데 농민기본소득을 제외한 모든 사업이 원안통과 됐다.

청년기본소득 등 관련예산 대다수가 원안 통과됐고, 농민기본소득은 ‘절차 미비’ 등을 이유로 일부 삭감됐다.

기본시리즈 관련 사업은 분야별 기본소득 중 청년기본소득(1074억원), 농민기본소득(780억원), 청년기본대출(500억원),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575억원) 등이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전국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적용한 ‘청년배당’에서 비롯됐다.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처음 시작은 '청년배당'이었으나, 후에 기본소득 이슈를 시작하면서 '청년기본소득'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성남시에서 시행했던 청년배당은 3년 이상 성남시에 거주한 만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 연간 10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이 후보는 도지사 취임 이후 청년기본소득 지급 요건을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 등 청년배당보다 조건을 확대했다.

청년기본대출은 만25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층에게 최대 500만원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것이다.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대출금리 3% 이내에 마이너스통장 형식(상환기간 10년)으로 시행된다.

기본주택 관련 예산인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받은 배당 이익분으로 적립하는데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공공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 등을 도민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기금은 기본주택과 같은 임대주택 공급사업, 낙후지역개발 지원사업 등에 우선 사용된다.  

반면 농민기본소득은 당초 상계예산 780억원 중 200억원이 삭감됐다. 이번에 심의됐던 예산은 현재 포천 등 도내 6곳에서 지급이 이뤄지고 있는 사업 예산을 내년 17개 시·군으로 확대하기 위한 예산이다.

심의 당시 소관 상임위인 농정해양위는 일부 지역의 ‘집행근거 미비(관련조례 미제정)’를 지적하는 한편 대상자 선정 기간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집행시기 반영’을 이유로 예산 일부를 삭감했다.

상임위 심의를 거친 새해 예산안은 29일부터 12월10일까지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심사를 받은 뒤 13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앞서 22일 김달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더민주·고양10)은 "방역체계를 유지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집중적으로 어떻게 편성할지가 이번 심의의 관건이다"며 "민선 7기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