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용도변경 특례의혹’…감사원, 성남시 실지감사 착수

2021.12.01 15:43:46 6면

분양 아파트 비율 대폭 늘며 특혜 논란…법령위반 등 중점 감사

 

감사원이 용도 변경 등을 놓고 특혜의혹이 제기된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해 성남시에 대한 실지감사에 들어갔다.

 

1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관 4명을 투입해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시 감사관실 상설감사장에서 실지감사를 벌인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특혜의혹과 관련한 성남시의 법령위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도시계획과 등 담당 부서를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는 지난 5월 13일 성남미래정책포럼이 시민 320여명의 서명으로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성남미래정책포럼은 “성남시에서 자연녹지를 준주거지로 용도 변경해주고 임대주택을 추진하다가 갑자기 일반분양으로 전환했다”며 “특혜 의혹에 대해 철저하고 엄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또 길이 300m에 최대 높이 50m인 아파트 옹벽이 관련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도 감사를 청구했다.

 

백현동 아파트는 15개동 1천223가구 규모로 지난 6월 입주를 시작했다.

 

부지 11만1천265㎡는 전북 완주군으로 이전한 한국식품연구원 소유였으며, 2015년 2월 부동산개발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 등에 매각된 뒤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됐다.

 

당초 전체 가구가 민간임대로 계획됐는데 2015년 11월 민간임대가 123가구(10%)로 줄었고, 분양주택이 1천110가구(90%)로 대폭 늘어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김대성 기자 thk047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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