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5일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향과 관련, "참여정부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2008년가지 보유세 실효세율을 2003년 기준으로 2배 수준으로 높이고, 장기적으로 0.3-0.5% 수준으로 높여나가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2차 부동산 정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투기목적의 부동산 소유 유인이 제거되도록 보유세 강화의 원칙하에 실효세율을 중장기 목표를 세워 단계적으로 높여나가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조윤제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조세부담이 한꺼번에 급격하게 상승하는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과표 적용률 조정 등을 통해 보유세가 단계적으로 강화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범위는 좀더 깊이 검토한 후 10월까지 결론을 내리도록 하라"면서 "2005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실거래가 신고제와 관련해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보유세 강화가 정착돼 감에 따라 이와 병행해 거래세 부담을 낮춰가도록 하자"고 밝혔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세율체계는 주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후 시뮬레이션을 거쳐 결정하되 현재보다 크게 단순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