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에서 운영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치 권한을 보다 더 활성화시켜 지방정부 차원의 민주주의를 확대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5일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주민주권 실현의 첫 걸음, 주민자치회’에 따르면, 주민자치회는 2010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확보한 기구로 2013년 시범사업이래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 읍·면·동 912곳(26%)에서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회는 198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규모를 갖고 있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 차원에서 운영돼 자문기구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주민자치회는 주민 대표성을 바탕으로 시‧군‧구의 장이 위촉하고 주민 발전 사무를 맡는 등 주민 대표기구로의 성격도 갖고 있다.

연구원에서 작년 11월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민자치회에 대한 평가는 다소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가운데 73.2%는 주민자치회에 대해 인지만할 뿐 정책 효과성에 대해선 54.0%가 보통이라 답했다.

주민자치회 참여 의향의 경우 ‘참여 의향은 있지만 적극적 참여는 어렵다’고 답한 주민들도 46.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주민자치회 도입 이후 ‘실질적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8.3%가 ‘달라진 바 없다고 응답했다. 원인에 대해 주민들은 ’낮은 관심과 참여(42.0%)‘를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최준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시재생,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읍‧면‧동 단위 지역 거점 공간 운영, 마을돌봄 등 다양한 공적 사업에서 신뢰할 수 있는 지역 주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주민자치회와 사회적경제 등을 지역 정책과 연계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