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정부에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신용불량자 구제에 본격 나섰다.
하지만 전체 78만명의 신용불량자 중 6천100여명(0.7%)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선발이나 지원 기준에 투명성이 요구되는 한편 청년 신용불량자의 공공근로사업 우선 배정보다는 과소비 패턴을 없애는 예방교육도 병행,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선발·지원 투명성=도는 내년부터 39억원을 지원해 고용장려금, 신원보증보험료, 교통비 등을 지원한다.
특히 이들 지원대상자는 신용회복위원회 신청자와 자체 파악한 신용불량자를 근거자료로 하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위한 투명한 기준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실제 취업을 희망하는 신용불량자가 구제될 수 있는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청년층 교육 병행=도는 2천만원 이하의 청년층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에 우선 배정키로 했다.
하지만 이들 청년층을 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소비패턴으로 인해 신용불량자 대열에 까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취업지원과 함께 소비패턴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 경기경실련 김현삼 사무처장은 "도내 15만명의 청년 신용불량자는 대부분 무분별하게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 제 때 갚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며 "공공근로 우선 배정도 중요하지만 취업에 의욕을 느낄 수 있는 소비형태를 바꾸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제책 사회적 확대=도는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와 손잡고 도내 신용불량자 구제에 나서기 위해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지자체 최초로 시행하는 신용불량자 구제를 위해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경제단체와 중소기업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사회적협약'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사무처장은 "지자체 자체 생색내기용 도정으로 흐르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분위기 확산이 필요하다"며 "취지를 명확히 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확산이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