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지방자치법 시행 이후 의회의 권한은 강화됐지만, 바뀐 현실에 빨리 적응한 의회는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의회 전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실전은 이론과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 31개 기초의회 중 최초로 군포시의회가 정책지원관 채용계획을 공고했다. 이와 관련해 성복임 의장을 만나 지방의회 변화에 대한 구상과 전망을 들어봤다.

 

 

경기도 기초의회 중 최초로 정책지원관 채용 공고를 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보장하고, 정책 연구 강화를 지원하는 개정 지방자치법이 1월 13일 시행됐다. 법에 명시된 권한을 적합하게 활용하고, 그로 인해 의회와 의원들의 역량을 하루라도 빨리 강화하는 노력이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이다.

 

이를 위해 인사위원회 구성, 정책지원관 채용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애를 많이 썼다. 의회가 자체적으로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첫 사례이고, 다른 시․군의 선례를 참조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이다.

 

다수의 협업으로 지난 4일 인사위원회 구성 및 회의, 7일 정책지원관 채용 공고가 무사히 이뤄졌다. 16~18일 원서 접수, 이달 중 합격자 발표 예정이니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

 

정책지원관으로 사회복지, 시설 분야 전문가를 채용하는 이유가 있나

 

의원들과 논의한 결과 주민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복지 제도 점검과 각종 시설의 건립․운영 확인 분야 정책 역량을 시급하게 높여야 한다고 의견이 모였다.

 

정원이 9명인 군포시의회는 총 4명의 정책지원관을 채용할 수 있는데, 올해와 내년에 2명씩 전문가를 임용할 방침이다.

 

운용 가능 인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최선일지 고심했다. 그런데 기본을 떠올리니 결정은 어렵지 않았다.

 

‘시민 삶의 질과 행복 지수 높이기’, ‘시민 안전 강화하기’라는 기준을 적용하니 복지와 시설 전문가 임용이 최선이라는 판단을 의원들이 공유했다.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단기 변화와 향후 기대하는 점은

 

사실상 첫 의회직 공무원 9명에 대한 임용장을 1월 13일 수여했다. 전체 의회사무과 직원의 일부(9명은 시청에서 전출, 10명은 파견 형태로 근무)이지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영향으로 점차 의회에서 시작과 끝을 같이할 직원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처럼 지방의회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한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은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의 시작을 의미한다. 의회가 지역을 위해 더 많은 일을, 더 적극적으로 행하라는 법 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익 추구 시 징계 강화 등 윤리 규정을 강화해 “의회가 정말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겠다.

 

의원 윤리 규정 중 징계 조항 신설을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건의했다

 

2021년 12월 9일 서영교 국회 행안위 위원장을 만나 지방의원 징계 종류에 ‘1년 이내 자격정지, 징계 기간 의정활동비․월정수당 50% 감액’ 신설을 건의한 바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 징계의 종류는 4가지(공개회의에서 경고․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이지만, 실효성 논란이 무척 크다. 시의원이 중대한 일탈을 해도 현재는 유명무실한 30일 출석정지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시민 청원에 따라 시의회가 일탈 의원을 제명해도 법원이 ‘재량권 한계’를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는 상황에서 대안이 절실하다. 시대 흐름에 맞춰 시의회 권한이 강해진 만큼 사적 이익 추구에 대한 징계 강화도 꼭 이뤄지길 바란다.

 

제8대 후반기 의회 의장이 되며 ‘공부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2020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군포시의회 의원들이 제․개정한 조례와 규칙은 87건이다. 19개월 동안 매월 평균 4.6건의 입법 활동이 이뤄진 것이다.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시민 삶을 더 좋게 바꾸고, 도시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믿는다.

 

또 다양한 주제의 의원 연구모임․단체 운영, 간담회와 토론회 개최, 전문가 초빙 교육 등을 최대한 지원함으로써 의회 역량을 높이려 노력했다.

 

코로나19로 많은 시민을 직접 만나는 자리는 줄었지만, 여러 방식으로 시민 의견을 듣고 의정활동에 반영했다. 의장에 취임하며 한 다짐이자 약속을 잘 지킨 것 같아 다행이다.

 

행정과 도시 발전에 관심이 높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하려 노력한 결과물로, 시민은 의정활동의 원동력이자 좋은 스승이다.

 

지방의회에 대한 인식이나 평판은 여전히 좋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앞서도 말했지만,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은 새로운 시대의 분기점이다. 앞으로 각 의회가 정책지원관 제도를 본래 취지대로 잘 운용해 정책 심의․개발 역량을 높이면 평가는 점점 나아지리라 생각한다.

 

더불어 여성의 정치 참여가 지금보다 더 활발해지면 긍정적 변화 또한 더 많아지리라 기대한다. 현재 경기도 내 31개 기초의회의 여성 비율은 약 40%(전체 443명 중 177명)이다.

 

전국의 기초의원 중 여성 비율 약 31%(전체 2926명 중 900명)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인구 비율 중 여성이 조금 많은 것을 고려하면 만족할 수준이 아니다.

 

물론 꼭 여성 의원이 50%를 차지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남성과 다른 여성의 장점이 정치 분야에도 발휘되길 바라고, 활동 기회라도 평등하게 부여해 능력 있는 여성들의 사회 및 정치 발전 기여 계기를 충분히 만들자는 뜻이다.

 

한편 제8대 후반기 의장이 여성인 경기도 내 기초의회는 군포를 포함해 8곳이다. “여성 의원이 의장으로서도 일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아,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에 힘을 보태겠다.

 

임기가 올해 6월 말까지다.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에 맞게 소통이 더 강화된 의회, 직원들이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현재 의회사무과는 의정, 의사, 입법홍보의 3개 팀으로 구성돼 있다. 정책지원관 채용으로 입법 기능이 강화되면, 홍보 인력도 보강해 별도의 팀으로 분리함으로써 시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더욱 활발하게 전개하는 구상을 의원들과 협의 중이다.

 

이 과정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기분 좋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올해 7월 출범할 제9대 의회 의원들이 더 전문적이고 능동적인 의회사무과 직원들과 함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

 

 

[ 경기신문 = 장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