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끈 '한동훈 채널A 의혹' 사건, '대선 종료'에 마침표 찍나

2022.03.12 10:37:55

 

대선 정국이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의 승리로 마무리되면서 채널A 사건에 얽혀있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에 대한 수사 종결도 머지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 검사장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2020년 4월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MBC의 '검언유착' 보도를 근거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장을 고발한 지 근 2년째다.

 

검찰은 그해 8월 이 전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지만, 한 검사장 처분은 유보했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이후 수사 과정에서 한 검사장의 공모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해 무혐의 처분하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상부에 올렸다. 그러나 친정부 성향인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서울고검장)은 한 검사장 휴대전화를 포렌식 할 때까지 기다려보자며 수사팀의 의견을 반려해왔다.

 

수사팀은 지난해 이정수 지검장이 취임한 후에도 같은 내용의 보고를 올렸으나 역시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사이 이 전 기자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조계에서는 이들 검찰 지휘부가 한 검사장 사건을 장기간 붙들고 있었던 건 정치적 이유에서라는 분석이 많았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야권 후보인 윤 당선인의 최측근을 무혐의 처분하면 그동안 '검언유착' 프레임을 검찰개혁의 한 명분으로 내세웠던 여권이 역공당할 소지가 컸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대선이 끝나면서 정치적 긴장 상태가 다소 해소됐으니 검찰로서도 사건 처리에 따르는 부담을 덜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욱이 한 검사장이 윤석열 정부의 유력한 차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거론되고 있어 새 정부 출범 전에 사건을 마무리 지어야 할 현실적 필요성도 생겼다.

 

다만 검찰이 정치적 고려 때문에 한 검사장 사건을 처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자인하는 셈도 돼 적지 않은 고민과 결단이 필요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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