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인수위 국정과제 1호 '코로나 대책'…취임 전 추경 드라이브

2022.03.20 09:10:50 4면

소상공인·자영업자 '50조 손실보상'…대출 만기연장 과제
일각서 '靑 이전' 이슈에 민생대책 묻힐까 우려도

 

본격 출항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1순위 국정 과제는 코로나19 대책이 될 전망이다.

 

인수위는 출범 첫 주말인 20일 안철수 위원장이 직접 이끄는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인선에 매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이 경제·산업·일자리 전반을 초토화시킨 만큼, 코로나19 위기 터널에서 빠져나올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데는 인수위 내에서도 이견이 없다.

 

인수위가 내놓을 코로나19 재정·방역·의료 대책 등이 윤석열 정부의 능력치를 가늠할 첫번째 시험대인 셈이다.

 

윤석열 당선인도 지난 17일 인수위 첫 회의와 페이스북 메시지에서 "코로나 비상대응특별위원회에서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에게 대한 신속한 손실보상뿐 아니라 방역, 의료 문제 등도 세심히 다룰 것"이라며 "향후 있을 수 있는 또 다른 팬데믹의 위기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선 닥친 과제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재정 대책 마련이다.

 

윤 당선인 측은 취임 전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 늦어도 4월 국회에는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를 맡은 추경호 의원의 후임 원내수석부대표에 기획재정부 출신의 '예산통'으로 꼽히는 송언석 의원을 내정한 것도 '코로나 추경' 드라이브를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취임 후 지방선거와 인사청문회 정국이 시작되면 국회에서 추경 논의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판단도 깔렸다.

 

추경안 규모는 윤 당선인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50조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 측은 문재인 정부의 방역 정책이 업종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 일변도였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손실보상을 지원하고, 국세청·지자체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토대로 지원액의 절반을 먼저 지원하는 '선보상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공약을 현실화하려면 추경은 불가피하다.

 

대규모 재정 확장 정책에 따르는 스태그플레이션(물가 상승 속 경기 불황) 문제도 코로나대책의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안 위원장은 지난 17일 거시·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경제1분과 위원들과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소상공인 피해보상에 대한 얘기도 나눴는데, 많은 돈이 갑자기 풀릴 경우 스태그플레이션 문제를 어떻게 하면 방지할 것인가 심층적으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달 말로 코앞에 닥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융자 만기 연장을 안 할 수가 없다. 민생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곧 대책회의를 통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인원·시간 등 일률적인 기준으로 제한된 기존의 거리두기 정책도 빅데이터에 기반해 '과학적인' 방역 정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의 후보 시절 공통 공약이기도 하다.

 

국민의힘과 인수위 일각에선 당선 직후부터 '청와대 이전'이 세간의 큰 주목을 끌고 있는 데 대해 우려하는 기류도 읽힌다. 찬반양론이 엇갈리는 청와대 이전 문제가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인식되면서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민생대책이 상대적으로 묻히고 있다는 것이다.

 

인수위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청와대 이전과는 별개로 1순위 국정과제는 코로나 대책이다. 누가 뭐래도 차기 정부의 가장 우선순위는 민생"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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