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미국 관계과 극한 대결로 치닫고 있어 걱정이다.
며칠 전 북한이 6자회담 불참 입장을 천명한 데 이어 핵 폐 연료봉을 재처리해 무기화했다고 밝히자 미 상원이 이에 답이라도 하듯 '북한 인권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북한의 인권 증진을 위한 대규모 지원과 탈북자들의 미국 망명 허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이 법안은 일견 필요하고, 타당한 것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보단 탈북자들을, 식량보단 정보제공 등에 더 역점을 둔 이 법안은 북한 내 인권개선 보단 북한 체제를 흔드는 데 더 기여할 공산이 크다.
이런 법안에 북한이 강력 반발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북미 양측의 이같은 대결 양상은 내달 있을 미국 대통령선거와 맞물려 있다. 북한은 핵카드를 이용,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한편 대선결과를 보고 6자회담에 복귀해도 늦지 않다는 전략인 듯 싶다.
미국은 미국대로 대선을 의식해 북한이 획기적인 돌파구를 제공치 않는 한 대화에 나서서 이로울 게 없다는 계산이다. 이에 따라 6자회담은 미국 대선 이후에나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북미 양측 모두가 지금처럼 상대방을 몰아붙이는 식으로 나갈 경우 대화의 틀 자체가 아예 흐지부지 되지 않을 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양측은 더 이상의 대결을 지양하고, 어떻게든 대화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한다.
북한은 지금까지와 같은 핵 위협과 억지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도발을 중단해야 한다.
미국도 북한의 핵 위협 제거와 개방이 진정한 목표라면 북한을 코너로 물아부치기만 할게 아니라 신뢰를 보여주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