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간부 출석놓고 도의회-국회 신경전

2004.10.04 00:00:00

경기도의회의 임시회와 국회의 국정감사가 겹치면서 도의회와 국회가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 교육감의 출석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4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는 5일부터 오는 14일까지 10일 일정으로 제196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각당 대표연설이 있는 6일 손학규 지사를 비롯한 도청 간부공무원,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도 교육청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본회의 출석요구건을 의결, 해당 집행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기간 국회 각 상임위원회도 경기도와 도 교육청을 상대로 모두 4차례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6일 인천에서 인천시 교육청과 함께 도 교육청에 대한 국감을, 행정자치위원회는 7일, 건설교통위원회는 13일,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도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이로 인해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도 교육청 간부들은 6일 국감과 도의회 본회의중 한 곳을 선택해 출석해야 한다.
손 지사를 비롯한 도청 간부들도 비록 정식 출석요구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임시회 폐회일인 오는 14일 보건복지위원회 국감과 도의회 본회의 참석을 놓고 고민을 해야 할 형편이다.
손 지사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도의회 폐회일 본회의에 참석해 왔다.
도 교육청의 경우 일단 6일 국감에 교육감이 증인으로 출석하고 도의회 본회의에는 기획관리실장을 대신 출석시키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도 14일 도의회 본회의에 손 지사외 다른 일부 간부공무원들을 대신 출석시키기로 하고 도의회에 양해를 구하고 있는 상태다.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도의회 본회의 등에 출석요구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특별한 제재규정은 없다.
안광호기자 ah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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