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정수 인구대비 편차 심해

2004.10.05 00:00:00

인천 계양 인구 3만925명당 1명 꼴로 가장 높아
시흥·안산도 각각 3만685명과 2만9천619명 뒤이어

경인지역 기초의회 의원들의 인구대비 정수가 타지역보다 무려 24배까지 차이를 보여 의원들의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행정자치부가 행정자치위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인지역 기초의회 의원들의 인구비례를 보면 인천 계양구의회가 1인당 3만925명으로 가장 높았다.
특히 경상북도 울릉군의회는 의원 1인당 인구비율이 1천321명으로 인천 계양구의회와 비교할 경우 편차가 무려 2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흥시의회가 1인당 3만685명 두 번째로 비율이 높았으며, 안산시의회 2만9천618명, 인천 연수구의회 2만8천618명으로 의원 1인당 인구비율이 높은 상위 5위안에 경인지역 의회가 4곳이나 포함됐다.
김포시의회는 2003년 기준으로 인구 20만3천91명에 의원이 9명인데 반해 인접해 있는 강화군은 6만5천44명에 의원 13명으로 70%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 지방의회 의원정수를 행정구역별로 구분했기 때문으로 의원들이 주민들 눈치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동균기자 faust@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