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인천, 청라지구개발 무대책.낙관론 일관

2004.10.06 00:00:00

이호웅, "국책사업 예산낭비 정책 신뢰저하 우려"

인천경제자유구역중 하나로 토지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청라지구 개발이 성토재의 미확보에도 불구하고 무대책, 낙관론으로 일관하고 있어 자칫 착공 및 준공일정이 크게 늦춰질 공산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열린우리당 이호웅 의원(인천 남동을)을 6일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내년 6월 착공예정인 청라지구 개발을 위해선 총 1천420만㎥의 성토재가 필요하나 현재 토공이 기 확보한 성토재는 전체 필요량 대비 7.3%에 불과한 103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토공은 앞으로 굴포천 2단계 방수로 공사 사토량과 부천오정지구 사토량, 시민사토등의 반입을 추진하여 약 1천15㎥을 추가할 계획이라하나 이 계획이 전부 실행된다 하더라도 전체 필요량의 약 79%에 불과하나 나머지 21%의 성토량에 대해서는 뚜렷한 공급원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성토량 대부분(전체대비 약 56%)을 차지하고 있는 굴포천 2단계 방수로 공사도 실제 확보 여부가 불투명 한 상태다. 현재 굴포천 방수로 공사의 경우 턴키 방식으로 발주해 현재 입찰 심사중에 있으나 환경영향평가까지를 감안하면 빨라야 올 말쯤이나 돼야 착공이 가능하다.
여기에다 턴키 발주 방식의 특성상 시행사로 선정된 업체가 토지공사의 성토량 반입 계획을 설계에 반영치 않는한 토지공사의 성토량 추진계획이 무산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청라지구 외자유치 실적과 관련, "청라지구 개발의 핵심은 국제업무, 금융기능 수행이 발전의 핵심으로 이 분야의 외자유치 현황이 좋지 않을 경우 그저 주거단지로 전략할 공산이 크다"며 외자유치 실적의 부진을 집중 추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성토재의 공급은 청라지구 개발의 전체가 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토공은 막연한 낙관론으로 일관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철저한 준비없이 시행되는 국책사업은 예산 낭비와 국가 정책의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청라지구 외자 유치 현황은 거의 모두 추진중에 있을 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 지난달 15일 토공과 미국 HRH사와 30억불의 투자하겠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나 이중 청라지구에 투자될 금액은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남주기자 pn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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