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돈 가뭄'

2004.10.06 00:00:00

지방세 3년연속 감소.국비축소... 사업예산 40% 줄여

경기도가 내년 지방세 감소와 국비축소로 예산가뭄에 시달려 각종 사업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6일 도에 따르면 올해 초 내년 각종 사업예산으로 1조7천억여원을 편성한 도는 40%가량 줄여 1조1천억원으로 수정, 편성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시급한 사업비를 배정키로 최종 확정했다.
도는 내년 긴축재정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7개 과목 경상예산을 올해보다 2.3%(31억1천여만원) 줄어든 1천319억원으로 편성, 배분한 상태다.
도는 친환경 농업 육성사업비 113억원도 34억원으로 조정했으며, 도심 내 공원 조성 사업 등 사업별 중요도에 따라 축소작업에 착수했다.
또 추진 사업 중 민간부문과 경합되는 신규사업에는 아예 예산을 배정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도는 국비가 전액 삭감된 경기바이오센터, 가구산업연구센터, 경기북부 기술인력 양성사업 추진을 위해 자체예산을 배정키로 해 여성, 복지, 청소년 분야 예산이 최고 40%까지 축소될 전망이다.
도가 추진하는 사회복지사업의 90%가 국비보조로 이뤄지고 있어 국가 예산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체 예산편성도 어려워 사업차질이 예상된다.
한편 도는 국비축소에 따른 자체예산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올해 지방세 마저 목표액보다 8% 가까이 줄어 사업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도는 올해 지방세수를 5조5천900억원으로 설정했지만 부동산 거래 침체와 자동차등록 감소로 취·등록세가 대폭 줄어 7.7%가량 준 5조1천600억원으로 설정했다.
도 세수는 지난 2002년 5조5천545억원에서 지난해 5조3천911억원으로 2.9% 줄었으며, 올해도 로또 등의 영향으로 레저세도 급감해 5조2천300억원에 머물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 올 8월말까지 징수된 도내 지방세는 모두 3조2천72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조4천189억원에 비해 4.3%(1천461억원) 감소했으며 도는 연말까지 지방세 수입 감소폭이 3천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 고위 관계자는 "각 실국별로 가급적 신규사업발주는 지양하고 기존사업 위주로 긴축예산을 편성, 다음달 도의회에 상정하겠다"며 "이에 따라 각종 도로개설 사업은 물론 여성, 복지, 청소년분야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동균기자 faus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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