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한 이석준(26)이 개인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권선구청 건설과 소속 공무원 박 모씨(40대)가 가담한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그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약 2년 동안 개인정보 1101건을 불법 조회한 후 이를 제공하는 대가로 3954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시가 '권선구청 공무원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석준 사건)' 등 개인정보를 악용한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21일 수원시는 '개인정보 유출방지 솔루션'을 도입해 20일 전 직원 PC에 솔루션을 설치했다. '개인정보 유출방지 솔루션'은 PC 모니터 화면과 출력물에 부서명·사용자 이름·아이피 주소·날짜 등이 적힌 워터마크를 표출해 유출사고 발생 시 추적이 가능하도록 설정했다.

수원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 권한을 관리하는 55개 부서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접근권한을 일제 정비했다. 이어 지난 1월에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일제 점검, 확인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했다.

앞서 지난 7일에는 이재선 수원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도 공포됐다. 개선 대책은 ▲취약 분야 특별점검(외부 전문가 검증단 통한 현장점검 등) ▲개인정보 유출방지 시스템 도입 ▲중앙부처 시스템 개인정보 관리 개선 방안 건의 등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접속 기록 특별점검 등으로 지속해서 안전 조처를 하겠다"며 "또 개인정보 접근관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한층 강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