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선판을 흔들었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마침표를 찍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입건으로 정치적 파장을 일으킨 후 약 8개월간 수사를 벌여왔으나 정작 윤 당선인은 무혐의 처분하면서 '요란한 빈 수레'란 평가를 받게 됐다.

 

◇ 대선 개입 논란에…검사 절반 투입해 '올인'

 

공수처는 대선을 6개월 앞둔 지난해 9월 윤 당선인을 전격 입건했다. 시민단체에서 관련 고발장이 들어온 지 사흘 만이었다.

 

공수처는 이미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으로 윤 당선인을 입건한 상태였다.

 

당시 윤 당선인은 아직 대선 후보로 선출되기 전이었지만, 국민의힘은 동시다발적 수사에 반발하며 "공수처가 대선에 개입하려는 것"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공수처는 비판을 무릅쓰고 의혹의 시작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과 국민의힘 김웅 의원 등 관련자에 대한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벌이며 강제 수사에 나섰다.

 

아울러 전체 검사 인력의 절반 이상을 투입해 '고발 사주 수사팀'도 꾸렸고, 여운국 차장을 주임 검사로 지정하는 등 수사력을 '올인'하며 승부수를 던졌다.

 

이미 수사 중이던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방해 사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 등은 뒷전이 됐다.

 

하지만 출석을 차일피일 미루던 손 보호관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되며 수사가 위기를 맞았다.

 

이후 대검을 추가 압수수색하는 동시에 손 보호관·김 의원 등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어갔지만, 대선이 다가오면서 수사 동력은 상실됐다.

 

결국 조직의 명운을 걸고 8개월 동안의 수사를 진행했지만, 윤 당선인은커녕 의혹을 푸는 첫 관문인 손 보호관조차 제대로 넘어서지 못한 것이다.

 

◇ 고발장 작성자 못 찾아…공소유지 못 하면 조직 흔들

 

공수처는 손 보호관을 기소하면서 애초 가장 관심을 모았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 고발장 작성자를 끝내 찾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다만 손 보호관이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당시 열린민주당 후보) 등 범여권 인사들을 겨냥한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전달했고 이를 통해 최 의원 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밖에 수사 정보 등이 담긴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넘긴 것에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고발장과 관련한 실명 판결문을 전달한 것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문제는 부실한 증거들로 과연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느냐다.

 

선거법 위반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했다는 목적이 충분히 입증돼야 한다. 공수처가 가진 증거 중 이를 뒷받침할 내용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손 보호관 측은 고발장에 담긴 내용도 언론에 이미 공개된 정보라 공무상 비밀누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공수처가 손 보호관 측의 논리에 막혀 유죄 입증에 실패한다면 '존폐 논란'은 다시 고개를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