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한창인 요즘 여야의 국감현장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한숨이 절로 난다.
17대 국회가 출범할 당시만 해도 우리 국민들의 기대는 그 어느때보다 컸다.
그도 그럴 것이 개혁을 앞세워 국리민복을 위한 국회가 되겠다고 호언 장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어떠한가? 국감을 통해 그 실체가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듯 정책대안 제시보단 정국 주도권 장악이나, 한건 위주의 폭로, 자당 보호를 위한 상대방 헐뜻기 등이 난무하고 있다.
최근 국가기밀을 누출한 것과 관련, 여당이 해당 의원들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징계안을 제츨하자, 야당은 야당 탄압과 국정감사 방해책동이란 이유를 들어 여당 대표 등에 맞대응하겠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정부측도 강경하다, 국가기밀에 대한 국회측 요구자료를 일체 거부, 또는 제출치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쯤 되고 보니 '안보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말이 옛말인 듯 싶어 그저 씁쓰레 할 뿐이다.
당파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안보 문제 까지도 정쟁에 끌어들이고, 기밀도 공개해 버리는 정치판이 되고 만 것이다.
사태가 이러다 보니 사회 일각에선 이번에 유출된 기밀은 기밀 같지도 않은 기밀이라며 기밀로 분류한 정부의 자세를 지적하는 이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같은 지적은 기밀유출 논란의 본질을 희석시킬 수 있다.
미군 완전 철수를 가정한 최악의 시나리오가 왜 국가기밀이 아니겠으며, 유사시 정부 계획이 왜 기밀이 아니란 말인가?
한나라당은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이런 기밀을 공개해 놓고 심각하게 안보 문제를 제기했다고 우기고 있으나 지금은 우길 때가 아니라 국가기밀 유출로 안보 불안 심리가 커진 데 대해 사과해야 할 때다.
정부도 이 때다 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나섰으나 국정감사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회 무시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 마땅이 거둬들여야 한다.
안보는 초당적으로 대처하고 국민들의 신뢰와 믿음이 있을 때만 지켜지는 것이다. 지금처럼 안보 문제를 당파적 시각으로만 다룰 경우 국민은 불안해지고, 나라는 흔들릴 수 밖에 없다.
제발 이제부터라도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국리민복을 위한 국회요, 국정감사가 됐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