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노인 등’ 신입생 136명 허위 입학시킨 김포대 이사장 등 11명 기소

2022.05.18 16:02:42 4면

검찰, 압수수색 후 추가 혐의 밝혀
이사장 등 11명 조직적 범행 가담

 

"입학 가능성 낮은 대학원생이나 60대 노인도 포함시켰다." 

 

교직원의 친·인척 등 136명을 허위로 입학시켜 신입생 충원률을 조작한 김포대학교 학교법인 이사장과 교수 등 1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업무방해와 위계 공무집행 방해, 공전자기록 등 위작·행사 혐의로 김포대학교 학교법인 이사장과 전 교학 부총장·전 입시학생팀장·현직교수 8명 등 총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2월 말 신입생 모집 과정에서 교직원들의 친·인척이나 지인 등 136명을 허위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작년 8월의 교수들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송치한 경찰의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학교의 조직적 범행 가능성을 판단해 이사장실 등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검찰수사를 통해 경찰이 밝혀내지 못한 교수들과 이사장·전 교학 부총장 등의 혐의가 추가적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작년 8월 교수 8명만 업무방해 등 혐의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학교의 조직적인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후 대학 이사장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A 이사장과 전 교학 부총장 등의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

 

이사장 등은 2020년 김포대학교 신입생 정시·수시 모집 결과 미달이 발생하자, 충원율 100%를 맞추기 위해 추가모집에서 허위입학을 통해 충원하기로 공모했다.

 

앞서 김포대는 지난 2018년 교육부 평가에서 '역량강화 대학'으로 지정돼 정원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받았다. 이 때문에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의 주요 지표인 신입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가짜 신입생을 모집한 것이다.

 

가짜 입학생은 학교 측 지시받은 교직원들의 배우자·자녀·친척 등이다. 이들 중에는 신입생으로 입학할 가능성 낮은 대학원생이나 60대 노인도 포함됐다.

 

이사장 등은 가짜 입학생으로 신입생 충원율을 100%로 맞추고 전문대 입학 정보시스템에 신입생 모집 결과를 허위로 입력했다.

 

또 가짜 입학생들을 교수들에게 배정하고 등록금을 대납한 뒤, 얼마 후 이들을 자퇴시켰다.

 

검찰은 “이사장은 학사 행정에는 관여할 수 없다는 법령을 어겨가면서 직접 입시 업무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지시하는 등 허위입학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

정창규 기자 kgcom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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