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지자체 관련 분쟁 14건

2004.10.11 00:00:00

지자체와 지자체간,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갈등을 빚고 있는 경기도내 분쟁이 1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열린우리당 심재덕(수원 장안)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았다고 밝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기초자치단체간 분쟁이 6건, 도내 지자체와 다른 시.도 지자체간 분쟁이 5건,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분쟁이 3건에 이르고 있다.
도내 이천시와 용인시는 도축장 설치문제를 놓고 지난 1997년 8월부터 갈등을 빚고 있으며 평택시와 충남 당진군은 평택항 분리 및 명칭, 경계조정을 놓고 분쟁을 겪고 있다.
또 시흥시와 안산시는 거모-신길간 도로개설 비용분담을 놓고, 의왕시와 군포시는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놓고 서로 얼굴을 붉히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부와 양평군은 양평군 하수처리 용량 때문에, 국방부와 과천시는 기무사령부 이전문제 때문에, 서울시와 파주시는 용미리 납골당 설치 문제 때문에 갈등을 빚고 있다.
심 의원은 "현재 전국 자치단체 관련 분쟁건수가 33건으로, 이 가운데 14건이 경기도내에서 발생했다"며 "도가 각 분쟁의 조속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동균기자 faus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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