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부터 시행돼 온 '방카슈랑스'(시중 은행들이 보험을 비롯한 각종 금융상품을 취급토록 함) 제도에 문제가 많아 내년 4월로 예정된 방카슈랑스 2단계 도입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재경위 소속 열린우리당 우제창 의원(용인갑)은 12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감사에서 "현행 방카슈랑스 제도가 개선 없이 진행될 경우 은행계 보험사 및 외국계를 중심으로 보험시장이 재편돼 토종 보험산업의 몰락으로 공적자금 투입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직시했다.
우 의원은 "외국의 경우 은행의 방카슈랑스 도입 후 자회사 허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고려해 최소 15년 이상 자회사 설립을 규제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이런 보완장치를 고려치 않고 있으며, 특히 보험업의 은행업 진입이 막혀있는 상화에서 현재의 방카슈랑스 시행은 보험업의 은행업에 대한 일방적 종속을 야기할 수 밖에 없다"고 적시했다.
우 의원은 특히 은행의 방카슈랑스 편법판매 논란과 관련, 지난 3월 금감원이 시행한 '방카슈랑스 운영실태 점검' 결과 불과 15일여만에 9개 은행에서 40건에 대한 주의조치가 취해졌다"며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우 의원은 그러면서 "세심한 고려없이 도입, 시행되고 있는 방카슈랑스는 보험과 금융산업 생태계를 교란하는 황소개구리'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 제도가 개선.보완되지 않은 채 계획대로 시행될 경우 기존 보험시장의 몰락은 물론 금융시장 전반으로 악영향이 확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우 의원은 "20만명을 상회하는 현 설계사들의 대량실업사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개선책과 함께 시행 1년만에 노출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며 "2단계 시행을 연기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