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3일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 추진을 두고 "검찰뿐 아니라 경찰까지 장악하려 든다"며 규탄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경찰을 외청으로 독립시킨 것은 과거 경찰이 정권 입맛에 따라 권력을 남용해 국민을 탄압했기 때문이다"라며 "윤 정부는 경찰권 중립적 행사라는 지난 30년간의 원칙을 허물며 경찰법 재정 정신에 역행하려 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위험한 폭주를 당장 멈출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에 따르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장 후보군 6명을 상대로 사실상 면접을 진행했다. 이를 두고 박 원내대표는 "결국 인사권을 빌미로 정부가 경찰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찰의 독립성 또 중립성을 보장하자는 뜻에 경찰청을 외청으로 독립시켰으나, 그 취지를 다 무시하기에 저는 옳지 않다" 주장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TBS 라디오에서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후보 면담 방침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자신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 장관을 통해 검찰과 경찰을 확실하게 장악해 대통령 직할 체제로 구축하겠다는 의미”라며 "노골적인 경찰 장악 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날 수사 경찰 컨트롤타워인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행안부 주도 경찰 통제 방안을 두고 "아직 논의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30일 기자간담회 때 경찰청장이 말씀드린 것으로 대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경찰 수사 중립성이 우려된다는 질문에도 남 본부장은 "현안을 두고 경찰청도 참여해 논의를 진행 중으로, 어떻게 결론을 날지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가정을 두고 답을 드릴 상황은 아니다"라고 거듭 회피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권에 대한 통제뿐 아니라 경찰에 대해서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했던 1991년 경찰청 개청 당시 경찰법 개정 정신도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며 "다양한 의견과 시각을 반영해 균형 잡힌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