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식용유와 밀가루, 돼지고기 등 13개 수입품목에 대해 0% 할당관세 적용이 의결됐다.

또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정책은 연말까지 연장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큰 폭으로 기준 금리를 올림에 따라 각국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발언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비상경제대응 체제로 전환하고, 내각이 매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민간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 혁신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권 카르텔, 부당한 지대 추구의 폐습을 단호하게 없애는 것이 규제 혁신이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0일 발표한 ‘식량 수출제한조치에 따른 공급망 교란과 영향’에 따르면 올해 세계 각국이 내린 식량·비료 수출제한조치는 57건으로, 이 중 45건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시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품목 중에서는 소맥(18건), 대두유(10건), 팜유(7건), 옥수수(6건) 순으로 많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주로 식량을 수입해 이를 가공·소비하는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 국제 식량 공급망 교란에 따른 위험에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

2020년 기준 국내 산업에서 사용하는 원료 곡물의 수입산 비중은 79.8%로서 주요 식량인 소맥·옥수수·팜유·대두유의 국내 자급률은 0~1%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윤 대통령은 "각 부처는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정책을 신속하게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전 부처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모두가 위기의식을 갖고 경제 살리기에 임할 수 있도록 독려해달라”고 말하며 “모든 정책 목표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우크라이나에 3000만 달러를 추가 지원하는 계획도 의결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5000만 달러의 지원을 완료한 상태다. 이번 추가 지원에는 보건의료용품과 식량 등을 주로 지원할 계획으로 무기 지원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