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에 반대한다."

경기권 일선경찰들이 21일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경찰 통제 권고안에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남부권 공무원직장협의회 관계자는 "후반에 언급된 인프라 확충 및 수사 공정성 강화는 '비전 없는 달래기'일 뿐이다"며 "정부가 저 권고안대로 강행한다면 당장은 시키는데로 할 수 밖에 없다"고 처지를 개탄했다. 이어 "허나 전국의 직협과 지휘 및 고위층도 회의가 예정돼 있어서 향후 논의들 통해 방향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경기북부권 직장협의회 관계자는 "현재 내용을 분석중이며 정부가 언론에 흘렸던 내용보다 통제의 정도를 약간 낮춘 것 같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현장 일선에서 일하는 경찰들 불만을 어르기 위해 구체적 내용의 권고안은 피한 것 같다"며 "인프라 확충은 '당근'이고 대통령 소속 (가)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는 그야말로 뼈아픈 '채찍'이다"고 덧붙였다.

이강구 경기남부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장은 “예상은 했지만 기존 언론에서 흘린 내용과 다르지 않음에 실망했다”며 “결국 정부가 원하는 것은 '경찰 길들이기' 아니겠냐”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어 “남부청 산하 경찰 직협들과 모여 논의해 향후 행방을 결정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시민·노동단체들도 비판하고 나섰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이날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의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논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경찰개혁네트워크 "경찰에 대한 정치적 통제가 아니라 민주적통제의 강화가 필요하다"며 "경찰권한의 축소와 분산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투명한 논의과정은 그 자체로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고 있다"며 "경찰개혁 방안 논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주장했다.

경찰개혁네트워크와 함께하는 참여연대 최재혁 선임간사는 경기신문과의 통화에서 "행안부에서 말하는 방향은 알겠지만 무엇을, 어떻게, 뭘 지휘하겠다는 것인지, 또 경찰국 '지원조직'이라는 게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말이 없다"며 "행안부 장관이 경찰의 인사·징계·감찰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행안부가 경찰을 통제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이번 권고안에 반대하며 경찰위원회에 권한을 둬서 관할하도록 해야 한다"며 "향후 직재개편 및 개정안 등이 나올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향후를 지켜보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도 반대 성명을 통해 자문위 권고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이를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공노총은 "법에서 규정하지도 않은 치안 사무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행안부 장관의 업무로 하겠다는 것은 위임입법의 본질을 벗어나 경찰의 민주성, 독립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헌법 유린이다"면서 "과거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 거대 권력에 의한 경찰권 남용과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굳이 경찰청을 내무부로부터 외청으로 분리해 운영해왔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통제하기 위해 또 다른 비대 권력 '빅브라더 행안부'를 만들겠다는 일차원적 발상은 결국 권한 돌려먹기일 뿐, 결코 권력분립의 본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