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별 예산지원 주먹구구

2004.10.18 00:00:00

인천시교육청이 내년도 각 지역교육청별 예산을 학교와 학생수 등 지역특성을 고려치 않은채 일정 비율로 배정, 예산배정 방법의 개선 지적을 받았다.
인천시교육청은 시내 5개 지역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을 교육행정비(8억6천794만원)와 자체 사업비(46억2천701만원) 등 총 54억9천495만원으로 책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러나 지역교육청별 예산배정은 학교나 학생수, 규모 등 지역청별 특성보다는 고른 배분에 치중, 지역간 별다른 차이가 없다.
실제 인천지역에서 규모가 가장 큰 서부교육청내 학급수(3천194학급)와 강화청의 학급수(288학급)는 11.1대 1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예산배정은 1.75대 1(서부12억1천896만원, 강화 6억9천543만원)에 불과하다.
반면 북구·중앙·부평 등 인천시내 8개 공공도서관에 지원하는 예산(20억5천520만원)은 도서관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용자수에서 큰 차이가 없는 중앙도서관과 화도진도서관의 예산배정은 1.33대1(중앙 2억8천460만원, 화도진 2억1천382만원)의 차이가 난다.
인천시교육위 위원들은 "인천시교육청이 지역청별 특성을 고려치 않은채 예산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반면, 지역특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도서관별 지원액의 차이는 오히려 크다"며 배분 방법의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 관계자는 "지역교육청은 업무의 성격이 비슷하고, 사업량에서 큰 차이가 없어 비슷하게 지원액을 배분했으나, 도서관은 사업량이 다양해 차등지원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김상섭기자 ks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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