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가 매립지에 반입되는 각종 불법·탈법 폐기물에 대한 검사 처리를 수수방관하는가 하면 감염성 폐기물에 대한 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일반검사와 정밀검사 결과 차이가 24배로 나타나 검사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열린우리당 조정식 의원과 한나라당 박희태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10일~9월9일에 실시한 일반검사 결과 전체 폐기물 반입차량 3만6천908대 중 615대(1.6%)가 반입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같은 기간 정밀검사 결과 1천239대 폐기물 반입차량 중 474대(38.2%)가 반입규정을 위반, 일반 검사결과와 약 24배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2002년 1월~올해 8월9일에 실시한 일반검사 결과 폐기물 반입 차량의 평균 위반율도 1.6%로 나타나는 등 정밀검사 동안의 위반율 38.2%의 수치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도 평소 일반검사가 허술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지난달 3차례에 걸쳐 매립지 반입 쓰레기에서 감염성 폐기물을 발견되었는데도 불구, 이전에 한번도 감염성 폐기물을 조사하지 않은 이유를 따졌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매립지 공사가 형평성 없는 허술한 관리를 했기 때문에 폐기물 수거와 운반업자들이 규정을 어긴 채 무차별적으로 매립장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 역시 "일반검사와 정밀검사 결과의 위반율 차이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기전 많은 양의 불법 건설폐기물과 재활용품이 매립지에 불법 반입되었음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