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인천시의원 '문복위→교육위' 변경···"이해충돌방지법 저촉 소지"

2022.07.20 11:44:21 14면

"원구성 당시 이해충돌방지법 저촉 소지 몰랐다… 의원들 양해 구해"

한민수 인천시의원(국힘·남동5)가 상임위원회 소속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로 변경했다.

 

한 의원은 남동구 소재 방문요양센터 대표를 맡고 있는데 이해충돌방지법을 저촉할 소지가 있어서다.

 

이 센터는 직접 가정을 방문해 주·야간 보호, 방문요양 등을 하는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를 관리한다. 지자체 보조금은 받지 않는다. 

 

시의회는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한 의원의 상임위 변경 내용을 담은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원안가결했다.

 

원구성이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속 상임위를 바뀐 것은 이례적이다.

 

한 의원은 지난 5월 19일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몰랐고, 나중에 알게됐다고 설명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해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률이다.

 

한 의원은 "법적으로도 저촉될 소지가 있어서 의장과 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옮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박소영 기자 offthewall@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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