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 입학’ 논란 진화 나선 한덕수 “학부모 등 의견 반영하라”

2022.08.01 16:37:05 4면

한덕수, "정책 실행 모든 과정 언론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 지시
박순애, 논란 거세지자 "4년간 5개 학년 입학 시나리오 확정 아냐"
아동 간 발달격차·돌봄 공백 우려 인정…'대국민 설문조사' 진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취학연령 개편안 관련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 의견 경청해 정책에 반영하라”고 직접 주문했다.

 

이날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아이마다 발달 정도가 다르고 가정과 학교의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며 “국민이 불안한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를 위해 ▲당초 발표한 바와 같이 교육 공급자와 수요자의 찬반 의견과 고충을 빠짐없이 들을 것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보완책 마련 ▲정책 결정·실행 모든 과정을 교육 주체들과 언론에 투명·소상하게 설명 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이 보고된 후 각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한 총리가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도 초등학교 취학연령 하향 조정 방안과 관련해 논란이 커지자 ‘대국민 설문조사’ 등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그는 이날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앞에서 “취학연령 하향을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한 것은 아이들이 모두 같은 선상에서 출발한다. 국가 책임교육에 있어 아이들이 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교육위원회 공론화 과정 등을 통해 올해 연말에 시안이 마련될 텐데 열린 자세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2025학년도부터 2028학년도까지 4년간 5개 학년을 입학시킨다는 시나리오는 확정된 안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학부모들 사이에서 특히 논란이 된 아동간 발달격차와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에 대해 “폭넓게 의견수렴이 선행되지 못하다 보니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어머님들이 우려하는 돌봄에 대해서도 1학년과 2학년에 대해서는 전일제 돌봄 저녁 8시까지 돌봄을 하겠다는 제안들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김한별 기자 hb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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