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파른 밥상 물가 인상에 따라 학생들에게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급식비 예산 개선 및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와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1학기 시도별 초중고 무상급식 식품비 단가 현황’에 따르면 전국 각지의 학교급식 단가차이는 최대 1556원이다.

식품비 단가가 가장 높은 곳은 강원(3760원)으로, 서울(3741원), 경기(3480원) 순으로 높았다. 이어 올해 급식 평균단가인 2969원 보다 낮은 9개 지역 중 전남(2204원), 광주(2401원), 경북(2474원)은 가장 낮은 단가를 기록했다.

또 지역 사정과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식재료나 현물 지원 등을 추가 지원하고 있어 급식 격차는 점차 심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황에 따르면 추가 지원비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북(1084원)이며 서울과 부산은 별도의 추가 지원이 없다.

급식비가 교육청과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을 감안해도 지역에 따른 차이는 학생들의 영양 상태에 불균형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민석 의원은 “급식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적정한 기준 단가에 지역마다 특성을 반영한 급식 단가를 책정하고 상향 평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급식은 과거처럼 정쟁의 대상이 아닌 우리 미래인 학생들의 식사와 건강을 책임지는 보편적 교육복지 사업으로 국가의 책무”라며 “어린이집, 유치원 영유아부터 고교생까지 국가책임 친환경 무상급식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급식 단가 인상과 함께 인력 지원 및 근무 환경 개선, 급식 시설 개선 등에 함께 투자해야 한다”며 “정부와 교육부는 더 이상 뒷짐만 지고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