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학제개편안(만5세 초등학교 입학) 옹호발언과 관련, 경기도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앞서 임 교육감은 지난 3일 오후 YTN 방송에 출연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5세에 초등학교 입학하는 나라는 4개국뿐이지만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근본적 문제는 다른 선진국과 달라서 그 나라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게 중요하다”며 교육부 입장을 옹호했다.

이에 경기교사노조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어떠한 이유에서도 만5세는 초등학교가 아닌, 유치원에서 교육받아야 한다”며 “유아 교육은 ‘저출산 고령화 시기의 산업인력 양성’이라는 경제적 논리에 종속되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경기교사노조는 현재 정부의 학제 개편안을 저지하기 위해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의 일원으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황봄이 경기교사노조 부위원장은 경기신문과의 통화에서 “학제 개편안 찬성은 학생들을 유아기 때부터 산업인력으로 치부하는 것”이라며 “학생들을 나라의 세금을 납부하는 미래의 일개미로 바라보는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같은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도 논평을 통해 임 교육감을 향해 “도민과 교육주체의 반대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함께 철회 요구에 나서라”고 비판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임 교육감이 교육부의 발표 때문에 불안해진 학부모들과 소통하지 않고 불통 행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이미 만 5세에 맞는 국가교육과정이 이미 개발돼 유치원에서 유아의 발달과정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실행하고 있다”며 “저출산 문제의 해결, 교육격차의 해소를 위해서는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하고 국가 책임, 지자체 시행의 아동 돌봄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 교육감측은 교원단체의 반대에도 아직 학제 개편안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방안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합의와 함께 돌봄체계 개편·초등 저학년 돌봄제도 마련·만 5세를 위한 교육과정을 전문가와 검토한다면 학제 개편안이 시행돼도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