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관은 물러났지만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다.”

교육단체와 학부모, 교사 등으로 구성된 ‘만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가 윤석열 대통령과 교육부가 보다 명확하게 정책 폐기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만5세 입학 학제개편’과 관련, “계속 고집을 하거나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라면서도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전문가 이야기도 듣겠다”고 공론화 여지를 열어 뒀다.

장 차관은 “초등 입학연령 하향 방안은 업무보고를 통해 하나의 제안사항으로 보고가 됐던 것”이라며 “보고 내용은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보겠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의 취지 자체는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 보자는 취지의, 하나의 수단”이라며 “정부로서는 그 안에 대해서 계속 고집하거나 그 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 차관의 발언 이후 교원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이 학제개편안 공식 철회를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소희 전교조 경기지부 정책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학제개편안 철회를 공식적으로 선언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전교조는 범국민연대와 함께 대통령집무실‧국회의사당‧정부청사에서 시위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성명에서 “만 5세 초등 입학, 외고 폐지 등 현장이 공감하지 않는 정책은 공론화로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게 아니라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황봄이 경기교사노조 부위원장은 “학제개편안 백지화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공식적 철회가 아니라는 점에서 우려가 된다”며 “정부가 명백하게 철회할 때까지 계속 항의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학부모 단체에서도 학제개편안 공식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염은정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장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만큼 교육부는 하루 빨리 해당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며 “공식적으로 폐지될때까지 참교육학부모회는 학생들을 위해 시위를 이어갈 것이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