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갈등과 반목 종식할 때"

2004.10.21 00:00:00

손학규 지사 "헌정사 중요한 의미, 경제회복·민생안정에 총력" 강조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판결이 내려지자 손학규 경지도지사는 "헌법적인 지위에서 헌정사의 중요한 의미"라며 "노무현 대통령은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지사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어떤 통치권자도 헌법재정의 기본바탕인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역사적 심판"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은 더 이상 국가적 과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해 국론을 분열시키는 누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현 정부의 수도이전 정책을 꼬집었다.
손 지사는 또 국민투표를 통한 정부의 수도이전 재추진에 대해 "이제 국민투표는 소수의견에 불과한 것으로 수도이전을 추진한다며 헌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결정의 주된 논란의 대상은 '국민투표'였기 때문에 이미 수도이전은 백지화됐다"고 답변했다.
그는 수도이전 백지화에 따른 수도권 규제완화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질문에 "수도이전이 경기도의 규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허구"라며 "규제완화와 수도이전은 아주 별개 문제"라고 단호하게 언급했다.
손 지사는 "인위적으로 경쟁력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과감히 투자해 상생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을 펴 나가겠다"며 "지역의 균형발전은 지방분권 뿐"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손 지사는 "오늘은 우리나라의 헌법이 살아있고 헌법의 존엄성을 온 국민과 함께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날"이라며 "만약 정부가 수도이전을 추진한다며 끝까지 반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동균기자 faus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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