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자체가 수 천 억원의 예산을 거둬들이지 못하고 결손처리 하는가 하면 세금을 잘못 거둬들여 되돌려 주는 등 주먹구구식 세정운영으로 일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도와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31개 지자체의 지난해 1천만원 이상 고질체납자는 총 1천289명으로 체납액만 485억원에 이른다.
또 1천만원 이상 결손처분액도 1천185억원(2천623명)에 이르며, 세금을 잘못 부과해 되돌려 준 액수도 437억원(1천69명)에 달하는 등 일선 지자체가 주먹구구식으로 세정운영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체납액 결손처리 현황을 보면 성남이 178억원(35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안산 137억원(284명), 고양 117억원(283명), 안양 100억원(251명), 부천 99억원(340명), 용인 90억원(70명) 순이다.
1천만원 이상 고질체납액도 안양 93억원(171명), 용인 64억원(182명), 수원 40억원(104명), 시흥 28억원(70명), 성남 24억원(50명) 순으로 재정자립도가 높거나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히 이뤄지는 지역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을 잘못 부과해 되돌려준 환급액도 성남 51억원(140명), 이천 47억원(38명), 고양 42억원(116명), 용인 36억원(70명), 안산 33억원(99명) 순이다.
특히 이들 지자체는 지난해 정부합동감사에서 취·등록세, 레저세, 재산세 등 징수소홀로 총 12억여원을 거둬들이지 않았다가 적발된 바 있다.
또 고양시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 많게 징수해 되돌려준 금액이 2002년 33억원, 2003년 36억원에 달해 주먹구구식 세정운영이 매년 반복되고 있어 도 차원의 실태파악 및 시정조치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