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3일 ‘경찰국 신설’을 놓고 또다시 충돌했다. 경찰국 신설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인권위원회 의견에 여당은 “억지 주장”이라고 반발한 반면 야당은 “민주적 통제가 어렵다”며 경찰국 비판을 이어갔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국 설치에 대해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운영위에 출석한 송두환 인권위원장을 향해 “경찰국 설치는 비대해진 경찰 권력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오히려 방지하기 위한 장치”라고 지적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도 “경찰국 때문에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건 억지 주장”이라며 “인권위가 이러한 반(反)상식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큰 문제”라고 반박했다.

반면 민주당은 경찰국 신설은 국민 인권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또다시 수사권을 장악하려는 정부에 의해, 시행령 쿠데타를 통해 경찰국이 신설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인권이 위협받고 정권을 보위하기 위한 선봉대 역할을 자초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영환 민주당 의원도 “전두환 정권 당시 내무부 소속의 치안 본부가 경찰조직을 지휘했을 때의 역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나”라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는다고 증명할 길이 없다”고 했다.

이에 송 위원장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경고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면서 “여러 우려를 제기하는 시민단체의 여러 의견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답했다.

나아가 ‘민정수석실’ 관련 공방도 오갔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민정수석실을 통해 밀실인사를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곳”이라며 “이걸 밀실이라고 이야기하면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모든 인사는 다 밀실에서 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한편 이날 오후 열린 운영위에는 김대기 비서실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주요 인사가 대거 출석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