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 확보’를 향후 5년간의 예산의 방향과 기조로 삼고 자영업자·소상공인·청년·취약계층 등 민생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어려움 속에 생활하는 취약계층과 서민을 위한 예산이라는 큰 틀에서 콘셉트를 잡았다”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대적인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민생을 돌보는 묘책을 마련할 시기”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채무조정, 폐업지원 예산 등을 요청했다.

또 권 원내대표는 전 정권의 일자리·부동산 정책 실패를 언급하며 “청년들이 불확실한 미래를 갖게 됐다”고 주장하며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청년 희망 예산으로 ▲삼성, SK 등 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직업 프로그램 이수 시 300만 원의 도약 준비금 지원예산 ▲전세 사기 안전망 확보를 위해 월 6만 원을 지원하는 보증보험 가입비 신설 등을 반영키로 했다.

아울러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을 예방할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 편성도 주문했다.

당정은 고물가 대책으로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를 50%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590만 명인 농축수산물 지급 대상도 약1700만 명으로 내년에 2배 이상 확대를 목표한다.

나아가 ▲장애인 고용장려금 현행 30~80만 원에서 하한 20%·상한10% 이상 인상 ▲저소득 장애인 등에게 월 5만 원 교통비 신규 반영 ▲농어민 농업직불금 과거 지급 실적 요건 폐지로 56만 명에게 추가 지원 ▲어가·어선원에 대한 직불금 신설 등을 요청했다.

성 의장은 “정부의 강도 높은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건전재정의 초석을 마련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반도체·원자력발전 등 첨단산업과 다양한 분야 인재 양성 ▲중소·벤처기업, 문화산업 ▲국민 안전 시스템 지역균형 발전 등을 위한 예산 분배도 약속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를 올해 규모보다 대폭 낮게 억제해 이전 정부보다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개선하고 조속히 재정 준칙도 확립해 새 정부 기간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