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위헌결정으로 수도이전 가능성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정책의 발전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25일 서울시정개발원에서 열렸다.
토론회에서 문미성 경기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수도권 규제와 지역개발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수도권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사적으로 전유되는 반면 수도권 집중에 따른 낭비는 전 사회적으로 사회화되는 메커니즘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문씨는 이어 "향후 이 같은 문제 해소에 수도권 정책의 초점을 맞추되, 지금까지 수도권 정책의 주요 내용이었던 수도권내 기업입지의 차단은 경제활성화마저 근원적으로 저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특별한 낭비가 발생하지 않는 한 시장논리와 이에 따른 기업의 자유로운 입지선택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 경쟁력 강화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수도권에서 기업의 진출을 막는 인위적 규제를 폐지해야 하며, 현 개별입지 중심의 수도권 입지공급체계를 계획입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병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원은 "1964년 수도권 정책이 시작된 이래 1980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계기로 도입된 수도권에 관한 입지규제 차별과세, 지방세중과세 등 규제와 조세정책은 불리한 기업환경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들 제도에 대한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