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수원시갑, 법제사법위원회)은 오는 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론스타 ISDS 중재결정 관련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론스타가 국가분쟁해결(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소송을 제기한지 10년 만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로부터 론스타에게 ‘2900억 원 배상’ 통보를 받으며 패소했다.

거액의 판결액을 국민의 세금으로 납부하게 된 상황을 마주하자 당시 경제 관료의 무능한 판단으로 패소에 이르렀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사건 밀행성을 이유로 론스타 ISDS건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응이 뒤늦게 알려지며 해당 사건에 대한 논란이 가중됐다.

김승원 의원은 “2012년 당시 ISDS 소송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미흡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긴급 간담회가 론스타 취소 소송 뿐만 아니라 향후 ISDS 소송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