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국내외 불안요소에 따른 물가상승과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을 보호하고,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1조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한다.

 

아울러 인천시민 235만 명이 사용하는 지역화폐 ‘인천e음(인천이음)’에 모바일 간편 결제를 도입하고 가맹점에 따라 5~17%의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는 등 새로운 도약에 나선다.

 

‘시민이 행복한 인천형 민생경제 대책’

 

인천시는 민선8기 핵심 가치인 균형, 창조, 소통을 바탕으로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전담 조직을 운영하는 한편, 유정복 시장과 실·국·본부장들이 지난 8월 경로당, 전통시장, 소상공인, 중소기업, 농어촌지역 등 20여 곳을 직접 찾아가 들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했다.

 

이번 대책은 ▲민생경제 지원 ▲서민생활 안정 ▲제도·규제 개선 등 3개 분야로 나눠 10개 과제를 추진한다. 1조 130억원의 재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 중 4159억원은 우선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해 연내 시행하고, 5971억 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현장 소통에서 건의됐던 사항 중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농산물 유통물류비(택배비) 지원 확대 등 21건, 약 2100억원이 포함돼 있다.

 

또 건의사항 중 남동산업단지내 통근버스 증차 요청 등 49건에 대해서는 내부검토를 거쳐 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선(先) 수출인증, 후(後) 지원금 지급 등 6건의 개선요구사항은 관계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등과 적극적인 협의·협조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내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5000억원 규모의 희망인천 소상공인특례보증을 시행할 예정이다. 원부자재 가격 급등, 금리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해 경영안정자금 융자규모를 1조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매년 1조 5000억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수출 지원예산도 70억원 늘려 지원 대상을 늘린다.

 

▶맞춤형 취업 장려를 위한 세대별 일자리 지원

 

중소기업 재직 청년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청년 드림 사업에 대한 내년 사업비를 100억원으로 확대한다. 자립준비청년 자립 정착금도 내년부터 200만원 인상한 1000만원을 지원한다. 인천형 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3년간 총 60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중년 일자리 강화를 위한 공간인 ‘인천 신·신 커뮤니티존’ 조성, 노인일자리 확대, 결혼이민자 일자리 지원 확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농어촌·도서지역 물류·유류비 등 지원 강화

 

농업인의 비료가격 안정을 위해 25.7억원을 새로 지원하고, 유가 급등에 따른 어업용 면세유 보조금도 새로 12억원을 지원한다. 국비가 끊긴 인천~이작 등 4개 항로에 대한 운영비 15억원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산물 유통 물류비 지원 확대 ▲농산물 유통 저온 저장고 지원 확대, ▲강화군·옹진군 도서지역 버스운송 지원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문화예술·관광 지원

 

문화예술, 관광 및 마이스 분야의 수요 증가에 발맞춰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을 확대해 창작의욕 고취 및 문화·관광업계 경영 안정화를 돕는다. 4억200만 원을 들여 인천여행업체 150개를 선발해 리스타트를 지원하는 사업도 새로 추진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도심내 주거 취약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해 주는 임대주택사업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매년 1000가구씩 총 5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사업(170세대, 44억 2000만 원)도 올해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피해 계층 지원방안 계속 추진

 

지원방안은 공유재산 임차인의 부담 완화를 위한 ▲올해 하반기 공유재산(공공기관 포함) 임대료 88억원 규모 감면 ▲코로나19 감염 치료비 지원 ▲코로나19 감염 생활지원비 등이다.

 

▶급식 개선과 생활임금 인상 추진

 

최근 외식물가 상승에 따라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단가 및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단가를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해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2학기 학교급식 지원 단가도 약 9.7% 인상했다. 물가상승이 지속될 경우 내년에 추가 인상도 고려하고 있다.

 

▶물가관리 등 생활안정

 

물가관리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도 7대 지방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할 예정이다. 또, 착한 가격업소 운영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지원 규모도 확대하고,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내년부터 택시업체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인센티브 지원사업(4억 5000만 원)을 실시해 택시업체간 경쟁 유도와 함께 서비스 개선에도 힘쓸 예정이다.

 

‘인천이음카드 개편방안’

 

인천시는 이음카드가 과도한 재정 투입에 비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 부분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또 운영대행사 코나아이의 초과이윤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른 종합적인 제도 개편방안에는 민선8기 출범과 동시에 소상공인 간담회 등을 통해 들은 현장의 목소리와 대시민 토론회에서 제시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했다.

▶캐시백 차등 지원 소상공인 보호

 

인천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인천이음카드 월 사용액 30만원 한도 내에서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을 이용할 경우 10%의 캐시백을 지원한다. 3억원 이상 기타 가맹점을 이용할 경우에도 5%의 캐시백을 차등 지원해 소비대체효과는 물론 소상공인들의 매출증대도 적극 도모할 계획이다. 또 인천사랑 사업자카드를 발급해 소상공인 간 거래(B2B) 시 300만 원 한도에서 2% 캐시백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캐시백 운영 다변화, 시민 체감 혜택 최대화

 

인천시가 기본적으로 5~10% 캐시백을 지원하고, 기존 혜택플러스 가맹점에서 자발적으로 제공하던 1~5%의 할인혜택을 동일 수준의 상생캐시백 제도로 전환한다. 군·구의 협조를 얻어 시민들에게 추가 1~2%의 캐시백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며 모든 캐시백 혜택을 더하면 최종적으로 시민이 받는 혜택은 최소 5%에서 최대 17%로 확대된다.

 

▶재정 탄력 운영으로 지속가능성 확보

 

내년도에는 최근 3년간 예산(2020년 1478억 원, 2021년 1998억 원, 2022년 1700억 원)을 상회하는 2000억원 이상을 투입해 이음카드를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며, 국비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국비를 추가로 확보할 경우에는 캐시백 지원한도를 3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운영사 수익구조 투명하고 효율적 개선

 

운영사가 수취해야 할 결제수수료 중 일부를 환원해 연매출 5억 원 이하 소상공인의 수수료를 0%로 감면해 비용절감 효과를 달성할 방침이다. 운영 기간 내에 연차별 회계정산 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와 시민 충전금 등이 포함된 선수금 내역을 투명히 공개할 계획이다.

 

▶모바일 행정 기반 플랫폼 발전, 시정혁신 도모

 

인천이음의 모바일 앱(APP) 기능(팝업·배너 등)을 적극 활용해 시정현황 및 주요시책을 홍보하고 지역소식, 지역 문화·예술행사 안내 및 각종 설문조사 추진 등 양방향 소통창구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구상이다. 모바일 간편 결제를 도입하고 온·오프라인 고객센터를 마련한다. 배달·택시·지역쇼핑몰 등 플랫폼 연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시민 편의성도 더욱 증진해 나갈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 쉬운 우리말로 고쳤습니다.  * TF(task force) → 전담반, 전담 조직, 특별 전담 조직, 특별팀, 전담팀   (원문) 전담 T/F를 운영하는 한편, 유정복 시장과 실·국·본부장들이 지난 8월 경로당, 전통시장, 소상공인, 중소기업, 농어촌지역 등 20여 곳을 직접 찾아가 들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했다. (고쳐 쓴 문장) 전담 조직을 운영하는 한편, 유정복 시장과 실·국·본부장들이 지난 8월 경로당, 전통시장, 소상공인, 중소기업, 농어촌지역 등 20여 곳을 직접 찾아가 들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