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민주, 안양만안)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과 폐지·축소 철회에 우려를 표하며 관련 국회결의안을 낼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를 직제에서 없애고 인성체육예술교육과로 통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도 민주시민교육과를 철회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정권과 관계없이 지속되어야 할 영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정책·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는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은 교육기본법 제2조에 교육의 목적으로 명시된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적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강 의원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시민교육과를 폐지하는 것은 교육기본법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교육현장의 학생·학부모·교직원은 물론 제 교육단체 등과 함께 연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민주시민교육 폐지·축소를 철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 측 관계자는 “해당 결의안은 다른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다음주중 발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