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가 모든 유아 교육·보육 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을 법적으로 항시 보장받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구는 최근 박종효 남동구청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배준영 의원(중구·옹진군·강화군)이 만나 유아 교육·보육기관에 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 상시 지원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한시 회계로 교부금 일부를 어린이집 등에 지원 중이다. 매년 걷히는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마련해 전국 지방교육청 예산으로 배정, 유·초·중·고 지원에 사용 중이다.

이중 교육부가 담당하는 유치원은 매년 급식과 인건비 등을 교부금을 통해 지원받고 있다. 반면 보건복지부 소관인 어린이집은 여기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어린이집에 대한 한시 지원을 실시했지만, 올해 말이면 끝날 예정이다.

구는 누리과정 도입 이후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과정에 차이가 없어진 만큼 유치원과 어린이집, 국공립과 민간·사립 간 교육 및 보육료 격차 해소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박 구청장은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상교육 정책에 맞추다 보니까 지자체의 예산부담은 더 늘고 있다”라며 “저출산 시대에 모든 유아 교육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은 항시적이고 확대돼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남동구의 영유아 정책 예산은 전체 예산의 11.9%(복지 예산의 20.7%)에 달한다.

구는 유아 교육·보육기관에 대한 교부금 지원이 한시가 아닌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항시 지원 근거 마련과 함께 차별 없고 효율적인 예산 배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기로 했다.

박종효 구청장은 “국공립과 민간·사립 등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함께 발전해야 모든 아이에게 차별 없는 양질의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해관계 조정을 통해 유보통합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아이들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 어린이집의 만 3~5세 누리과정 아동은 3789명으로, 전체 재원 아동의 41%를 차지한다. 전체 유치원생 7001명과 비교해 54%에 달하는 규모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