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여파로 2018년 34만 명이었던 전국 복지 위기가구가 지난해 107만 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다만 인천만 놓고 보면 최근 3년간 위기가구 중복 발굴 빈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29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국회의원(민주당)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에서 3년간 발굴된 누적 위기가구는 4만 7089명으로 서울, 경기, 경북 등에 이어 전국 7번째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인천에서 2회 이상 발굴된 위기가구 대상자는 2359명(5%)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가 재차 발굴되는 사례가 적다는 의미다.

앞서 정부는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를 미리 찾는 정책을 도입해 2015년 말부턴 위기 가구 발굴하는 전산 시스템을 가동했다. 위기가구는 2개월 단위로 조사돼 1년에 총 6차례 등록된다.

전국 시·군·구 중 3년간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가 많았던 10개 지자체에 인천 서구(5680명)와 부평구(5411명)가 포함됐다. 서구와 부평구의 위기가구 사례 중 각 1940명, 3886명이 건보료 체납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위기가구 발굴시스템에 등록된 대상자 중 지자체에서 현장방문이나 상담 등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사례도 많다.

인천의 경우 강화군(7.03%), 옹진군(6.02%)이 미처리 대상자가 많은 전국 상위 20개 시·군·구 에 포함됐다. 특히 옹진군은 올해 발굴한 위기가구 대상자 238명 중 42명(17.65%)이 상담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미처리 대상자로 남아있다.

최 의원은 “정부의 노력으로 숨은 복지 취약세대 발굴 수가 4년 새 3배 이상 늘었지만, 공적인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해 반복적으로 이름만 올리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특성에 맞는 서비스 지원과 사례관리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