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위례 신도시 사업에 참여한 민간업자들이 사업 추진 일정을 사전에 듣고 사업 타당성 평가, 공모지침서 작성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내부 정보를 훤하게 알게 된 민간업자들은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사업권을 따냈고, 참여자들 간 이면계약에 따라 이익을 나눌 수 있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 유동규, 남욱에 위례 개발 미공개 정보 유출
2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의 부패방지법 위반 사건 공소장에는 '대장동 모의고사'로 불리는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의 추진 과정이 구체적으로 나온다.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다. 시의회 다수당이던 새누리당은 '미분양 우려로 사업 전망이 불투명하다'며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을 반대한다.
이에 성남시는 2013년 5월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을 포기한다는 보도자료를 낸다. 두 달 뒤 이 시장도 성남시의회 본회의에 출석해 '의회가 반대하므로 성남시는 더는 위례 신도시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발언한다.
하지만 물밑에선 계속 사업이 진행됐다.
유 전 본부장은 이 시장의 공약 이행을 위해 성남시설관리공단(공사 전신)에 설치한 '기술지원 TF'를 통해 신도시 개발 사업의 진행 방식과 이익 배분 구조를 검토한다. 그 결과 민관 합동 방식으로 공사와 민간사업자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을 고안한다.
유 전 본부장은 남 변호사에게 "성남시가 포기했던 위례 신도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공사가 설립되면 바로 위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며 미공개 정보를 흘린다.
이를 들은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업자들은 자본금을 댈 증권사를 물색하는 등 컨소시엄을 구성할 준비를 한다. 한국신용평가에 맞춤형 사업 타당성 보고서 작성을 요청하고, 완성된 보고서를 공사 개발계획파트장인 주모씨를 통해 다시 전달받기도 한다.
민간 사업자 선정을 위한 모든 평가 기준이 담기는 공모지침서는 아예 정 회계사와 함께 만들었다.
건설사의 공모사업 참여 금지, 출자자 신용등급 기준 하향, 컨소시엄 구성원 수에서 특정금전신탁 등 제외, 공사와 민간사업자 5대 5 배당 등 정 회계사가 내건 요구가 그대로 공모지침서에 반영했다. 수험생이 자신이 치를 시험 문제를 스스로 낸 격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남 변호사 등이 구성한 미래에셋컨소시엄은 주요 평가 항목에서 만점을 받아 2013년 12월 3일 최종사업자로 선정됐다.
◇ 호반건설은 대출 담보 대가로 '이면계약'…시공권 따내
시공사인 호반건설이 합류한 경위도 공소장에 자세히 드러났다.
공사는 위례 신도시 A2-8블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매입해야 했다.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은 컨소시엄을 통해 토지 매매 계약금 365억원을 조달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컨소시엄에 참여하기로 한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막판 개발사업에서 발을 뺀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름만 컨소시엄에 남겼다.
다급해진 민간업자들은 사업 참여자 물색 과정에서 접촉했던 부국증권 임원을 다시 찾아가 토지매매 계약금 대출을 부탁한다. 이 부국증권 임원이 호반건설 임원에게 '연대 보증'을 요구하면서 두 회사가 위례 사업에 합류한다.
검찰은 당시 이들이 두 차례에 걸쳐 이면계약서를 작성해 호반건설이 담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시공권을 따냈다고 판단했다.
남 변호사 등은 공사와 함께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 '푸른위례프로젝트'의 의사 결정권을 호반건설이 장악할 수 있도록 하려고 자신들이 세운 위례자산관리의 지분 전체도 호반건설의 자회사인 티에스주택에 양도한다.
결국 푸른위례프로젝트는 이러한 이면계약에 근거해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후 호반건설은 2016년 12월 1천137세대 아파트를 준공했고, 푸른위례프로젝트는 2018년 1월까지 총 418억원 상당의 시행이익을 확보했다.
주주협약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호반건설이 169억원,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가 총 42억3천만원을 배당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