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도매시장 이대로 좋은가

2004.10.28 00:00:00

1. 도내 시장 총체적 문제
2. 현장실태(1) 구리·수원
3. 현장실태(2) 안양·안산
4. 농수산물 유통 개혁방안
농산물 가격안정과 산지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설립된 도내 4곳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막대한 예산지원과 투자에도 불구하고 기능을 못하고 있다.
특히 현 도매시장은 중도매인의 수탁독점권을 인정해 치열한 밥그릇 싸움이 지속되고 비허가 상인의 난립으로 고유 도매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산지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산물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도매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개선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경매 대행업체인 '도매시장법인'을 통해서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규정, 독점이나 가격 부풀리기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지 농업인들은 시장정보 부족과 담합으로 시장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상장경매 뿐 아니라 중도매인과의 직거래, 위탁거래 등 다양한 거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중간상인이 직판장을 개설해 유통비용과 마진을 편취하는 구조가 가장 큰 문제"라며 "이를 위해 거래방법을 다양화하는 한편 수탁독점권 인정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부 도매시장에서는 자기점포를 타인에게 부분·전부 임대해 사용료의 20배에 가까운 임대료 수입을 챙기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실제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는 시장 내 수산2동 2층 가구전문매장에 28개 업체를 유치하려다 시장상인들로부터 상인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관리공사 측은 "입주희망자가 없어 건물관리 및 수익증대 차원에서 가구점 입점을 허용한 것"이라고 밝혀 도매시장의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자경매율이 평균 30%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정확한 경락정보나 가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도 개선해야 한다.
또 도내 4곳의 도매시장은 컨테이너 차량 반입이 어렵고 저온유통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대량판매와 신선한 농수산물 유통이 미흡한 상태다.
안산 도매시장 한 관계자는 "도매시장 운영상의 문제보다는 유통시스템, 주차장, 경매장 등을 최대한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결국 시장의 환경개선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정동균기자 faus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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