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우선순위 잘못돼" 여가부 폐지 반대…충돌 새 뇌관 조짐

2022.10.09 10:55:35

野일각 '젠더 갈라치기' 의심…정부조직법 통과 험로·여야 충돌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논란에 이어 이른바 '유병호 문자' 사건으로 '강 대 강' 대치 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정이 마련한 정부조직 개편안이 여야 갈등의 새로운 뇌관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 개편안의 핵심인 여성가족부 폐지에 우려를 표하며 사실상 반대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거대 야당의 반대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험로가 예상되며, 이 과정에서 여야가 또 한 번 강하게 충돌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9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7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표가 "여가부를 폐지하는 개편안은 정쟁의 소지가 강하다"며 "정부조직 개편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고 밝혔다는 게 회의 참석자의 전언이다.

 

이 대표가 비공개이긴 하지만 공식 석상에서 이번 개편안에 대해 언급한 건 처음이다.

 

그는 또 "미래지향적인 정부조직법이 돼야 하는데 그런 게 (개편안에) 담기지 않았다. 미래에 대응할만한 내용이 필요하다"고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언급은 '여가부 폐지'가 정국을 젠더 갈등으로 뒤덮을 수 있는 휘발성 강한 이슈라는 데 대한 우려로 풀이된다.

 

경제와 외교·안보 상황이 엄중한 상황에서 당장 사회적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뻔한 여가부 폐지를 굳이 이 시점에 개편안에 담을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당 일각에서는 여권이 젊은 남성층의 심리를 자극해 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마련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지난 대선에서도 20대 남성(이대남)은 이 대표보다 윤 대통령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였고, 이는 '여가부 폐지'와 '무고죄 처벌 강화' 등 이대남 맞춤형 공약 행보를 이어간 결과로 해석됐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은) 너무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20대 남성을 통해 이를 만회하려는 갈라치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개편안에 무작정 반대할 경우 국정 발목잡기 구도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 격상이나 재외동포청 신설 등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되,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는 앞장서 반대하기보다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합의를 강조하는 '투트랙' 대응이 예상된다.

 

※ 쉬운 우리말로 고쳤습니다.
 * 프레임(frame) → ① 틀, 구도 ② 테두리


(원문)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개편안에 무작정 반대할 경우 국정 발목잡기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고쳐 쓴 문장)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개편안에 무작정 반대할 경우 국정 발목잡기 구도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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